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
[손해배상(국)]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967, 2003. 5. 12., 기각
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등 광주민주유공자등록처분취소청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
3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3335 판결
[보상금지급결정취소][공1993.2.15.(938),627] 보상금지급결정취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보상법 광주보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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